|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가계약금
- 이재명정부
- 청약통장
- 부동산투자
- 상가권리금분쟁위원회
- 양도세
- 재개발
- 학생용의자
- 혈당측정기
- 재산세
- 이데일리
- 서울부동산
- 조합
- 신속통합기획
- 갭투자
- 여름휴가철교통대책
- 올드포트에리
- 당뇨
- 빌라
- 상속세
- 임대사업
- 월세
- 증여세
- 이동식에어컨
- 재건축
- 컴퓨터의자
- 공공분양
- 특별공급
- oldforterie
- 서울시재개발
Archives
- Today
- Total
데일리 부동산 라이프
채무없이 설정된 근저당권 무효소송과 실무사례[김용일의 부동산톡] 본문
“근저당권등기가 유효하려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허위의 채권자와 공모하여 가짜로 채권이 있다고 하고 근저당등기를 해놨다면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되고 등기말소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이데일리 '김용일'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뉴스를 참고하세요.
본 내용은 김용일 변호사의 칼럼 및 최근 실무 동향에 따른 정리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6566642201720&mediaCodeNo=257
채무없이 설정된 근저당권 무효소송과 실무사례[김용일의 부동산톡]
근저당권등기가 유효하려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허위의 채권자와 공모하여 가짜로 채권이 있다고 하고 근저당권등기를 해놨다면, 이는 통
www.edaily.co.kr
'부동산정보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 '환산월차임': 내 보증금, 월세로 바꾸면 얼마? (상가/주택별 계산법 총정리) (0) | 2025.06.17 |
|---|---|
| 20년지기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갭투자시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2025년 최신판) (1) | 2025.06.16 |
| 세계 1등 도시 뉴욕은 ‘토지거래허가제’를 하지 않는다[손바닥 부동산] (2) | 2025.06.16 |
| “재개발 vs 신속통합기획, 어느 쪽이 유리할까? 20년 재개발 전문공인중개사 관점에서 차이점과 장단점 총정리” (3) | 2025.06.13 |
| 전.월세 계약 중 임차인 사망시 주거권 승계 완벽정리 (0) | 2025.06.12 |
'부동산정보뉴스' Related Articles
more
